오늘은 국토공간계획, 도시계획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공간계획은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과 지역차원의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 개발 계획의 가장 상위에 있는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도시 계획은 해당 지역별로 미래 발전 모습을 계획한 문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까지 총 4차례의 도시계획을 발표하였고, 가장 최근 발표한 문서는 2014년 2030 서울플랜입니다. 2030 서울플랜에서는 지역별, 광역교통축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부동산 호재 등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국토공간계획, 도시계획 통해서 부동산 호재 알아보기1. 국토공간계획 - 도시계획 - 건축계획은 우리나라 국토공간 개발계획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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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공간계획 알아보기 |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은 사회, 경제적 문제를 공간 혹은 지역차원에서 접근하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은 계획대상을 범위로 국토 및 지역 계획, 도시계획, 건축계획 3단계 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토 및 지역계획이란?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하거나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국토 계획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및 특색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 계획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으로 다시 분류됩니다.
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에서는 급속한 도시화에 대응하고 선진화된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도시·군계획과 특정 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에 필요한 규제, 유도 정책, 정비수단을 점검하는 계획도 포함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국토 및 지역계획은 도시계획의 상위 계획으로, 도시계획에서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정한 방침을 구체화합니다. 또한, 하위 계획인 개별 건축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도시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 및 지역계획과 하위계획인 건축계획(개별필지계획)을 연결하는 중간단계에 해당하며, 해당 지역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구체화된 계획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되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도시재생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도시를 관리하게 됩니다.
건축계획(개별필지계획)
건축계획은 도시계획에 따라 실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건설 시 필요한 구조, 설비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계획입니다.
서울 도시계획 '2030 서울플랜' 알아보기 |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의 명칭은 '2030 서울플랜'입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및 그 하위계획, 관련계획에 대하여 지침 역할을 하고 있는 '2030 서울생활권계획' 또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지침으로 서울시에서는 주요 지역계획, 도시관리계획과 개별공간계획을 조화롭게 운영하며, 정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시계획은 1990년 이후 3번에 걸쳐 수립되었습니다. 1990년, 1997년, 2006년 3차례 수립되었으며, 현재 2030 서울플랜 서울도시계획은 2014년에 설립된 것입니다. 해당 계획에는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등 지역에 따른 발전 구상 및 광역교통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교통 호재들을 미리 살펴볼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서울 도시계획에 대해서 더욱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도시계획포털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주택, 공원, 교통, 산업,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부문별계획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서울시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서울시
urban.seoul.go.kr
서울시 공간구조 개편방향 |
서울시 공간구조 개편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공간구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3 도심, 7 광역중심, 12 지역 중심"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체계였던 "1 도심, 5부 도심, 11 지역 중심"에서 국제적 중심지, 광역적 중심지, 지역적 중심지 모두 확대된 모습입니다.
3 도심
3대 도심은 서울 도시권의 대표적인 발전축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한양도성, 영등포 및 여의도, 강남이 3 도심에 해당합니다.
- 한양도성: 역사 문화 중심지 역할로 국제 문화 교류 기능을 담당합니다.
- 영등포 및 여의도: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중심으로 금융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 강남: 국제기구, MICE 산업, 국제비즈니스 등 국제 업무 중심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7 광역중심
광역중심지는 기능적으로 특화된 중심지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도심의 글로벌, 기능, 업무, 상업, 문화, 관광, R&D,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확산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광역 중심지의 입지조건은 신정상 산업의 집적도, 광역철도 연계성, 대규모 개발가용지, 별도 개발계획 수립 여부 등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입지는 국가에서 이미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입지이기도 합니다.
- 용산: 한양 도성 안 수용하기 어려운 고층, 대형 건물을 운영하며 여의도와 연계하여 국제기능 수행
- 청량리 및 왕십리: 지역 간 교통, 환승 등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상업 문화중심 기능을 수행
- 창동 및 상계: 창동차량기지 등을 통해 외곽에서 시내로 유입되는 교통 흡수 역할
- 상암 및 수색: 한강축과 경의축의 교차점으로 대규모 개발가용지로 광역 고용기반을 구축
- 마곡: 김포공항 및 상암과 연계하여, 신규 지식기반산업을 창출
- 가산 및 대림: 산업단지 및 구로차량 기지 등을 중심으로 지식기반 고용기능 확산
- 잠실: 강남과 연계하여 MICE산업 등 국제적 관광 쇼핑기반을 구축
12 지역중심
지역중심은 권역생활권별로 고용, 공공서비스, 사업, 문화 등 중심기능을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앞선 3 도심, 7 광역 중심이 업무와 연계되어 있다면, 12역 중심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 동대문: 패션 산업 등 다양한 창조산업 육성
- 망우: 지역 간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상업 및 문화 중심기능 집적
- 미아: 교통을 결절점으로 사업 및 문화 중심 기능 집적
- 성수: 건국대학교 대학잠재력과 성수 준공업지역을 연계하여 지식기반산업 집적
- 신촌: 신촌, 홍대 앞 등 대학잠재력 활용하여 창조문화산업 거점으로 육성
- 마포 및 공덕: 공항철도를 기반으로 기존 업무 기능 확대
- 연신내 및 불광: 교통을 결절점으로 상업 문화 중심기능 집적 및 사회혁신 창조클러스터 활용
- 목동: 기존의 업무 및 상업 중심 자족기능 확대
- 봉천: 행정, 상업, 문화, 대학 등 특화된 기능 융복합 통하여 서남권 복합업무거점으로 육성
- 사당 및 이수: 동서남북간 교통의 중심으로 고용기반 강화
- 수서 및 문정: 광역교통기능(KTX)와 연계하여 업무, R&D, 물류 등 복합 기반 구축
- 천호 및 길동: 대규모 배후지역 개발에 따라 외곽에서 시내로 유입되는 통근교통 흡수
오늘은 국토공간계획으로부터 2030 서울플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국토공간계획을 잘 살펴보면,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될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할지 또한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부동산 호재보다 더 좋은 소식을 미리 접할 수 있기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해야 할 자료입니다.